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7.경 원고가 운영하는 별지 목록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갈비탕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직원을 호출하여 치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항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음료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같은 달 8일, 11일, 16일에도 이 사건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8. 치과를 내원하여 상악 우측 제2소구치에 파절선이 보이고 보존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6. 1. 12.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요지) 피고가 갈비탕을 먹던 중 치아가 다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확인 결과 갈비탕에는 이물질이 없었다.

원고가 제공한 음식물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위 갈비탕에 들어간 이물질로 치아 손상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요지) 원고가 제공한 갈비탕을 먹던 중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물질로 인해 피고의 치아가 손상되었고, 임플란트 비용이 3,5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공한 갈비탕 속에 이물질이 존재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의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는 식품기술사 D에게 피고가 갈비탕에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