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경까지 피고로부터 광어 등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179,576,000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0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 16.까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까지 한 광어 등 납품 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이 사건 감액합의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합의는 원고가 피고와 계속 거래하고 다른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업체와 동종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액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9,576,000원(= 179,576,000원 -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감액합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합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까지 한 광어 등 납품 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