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7. 1. 육군 중사로 진급하여 2016. 6. 29.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근무지원단 B에서 교환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35조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C 일병에게 전 교환반장과 닮았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싫고 갈구고 싶다, 때리고 싶게 생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② 불특정 병사가 행정반에 들어갈 때 ‘또 때리고 싶은 애가 왔다’라는 말을 하고, ③ D 일병 등 다수의 병사들이 근무명령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때 ‘싫어, 안 해줘, 꺼져’라고 말하고, ④ 2017. 4.경 교환근무를 하던 E 일병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E 일병이 대답하지 못하자 E 일병이 앉아있던 의자를 툭툭 차고 ‘이제 일병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하며 E 일병의 어깨를 누르고, ⑤ 불특정 병사들에게 ‘내가 사람을 잘 갈군다, 갈굼당하고 싶냐’라는 말을 하고, ⑥ 2017. 6.말경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 일병을 때리려는 시늉을 한 뒤 어깨를 누르고, ⑦ MDF실에서 작업 중이던 G 상병에게 ‘다 알려줬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말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⑧ 전투체육시간에 모든 병사들이 나간다고 말하였음에도 생활관에 남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G 상병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원고는 영내에서 부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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