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집에 찾아가서 피고 어머니에게 예기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어서, 위 약정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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