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