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2010. 8. 6. 무렵 원고가 C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택지로 개발한 안양시 F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되, 그 분양신청이 당첨될 경우 C은 원고의 요구대로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0. 12. 10.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985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에 2,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달 15. 위 2,500만 원을 주택공사에 납입한 사실, C은 2010. 12. 20. 원고에게 주택공사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12. 27.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C의 처인 H으로부터 교부받아 C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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