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점업주인 I으로부터 M의 소개비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M를 소개해준 N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M를 I에게 소개하여 주고 취득한 대가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M를 주점업주인 I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N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2013. 4. 중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등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1항에는 피고인이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소개비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