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시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장비를 대여받아 이를 현장에 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해당 장비대금을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

기 보다는 장비대여 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 따라 장비대여 및 대금정산 업무를 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해당 장비대금들에 관한 정산합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여겨지고, 그 후 F이 대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은 처음 F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장비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