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2. 30.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 11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1. 14. 19: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1. 19. 19: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에이라 유아복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미식당 앞 도로까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위 집행유예 중인 2008. 6. 12.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무면허 운전 후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08. 8. 15. 특별사면을 받은 점, 위 무면허 운전으로 통영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다시 집행유예 중인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2회나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