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3. 12. 12:55경 남춘천 사거리 방면에서 호산부인과 방면으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춘천시 퇴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