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 C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로 초청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3. 17. 충주시 금가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처 란에 ‘C’으로 허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4. 12.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취업 목적인 C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류, 재외공관 단기사증발급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부정한 방법 외국인 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