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12필지에 관하여 위 하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등기한 7일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하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증여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일로부터 1년내에 수증재산인 위 토지 12필지를 증여자인 위 하ㅇㅇ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하ㅇㅇ의 명의신탁에 의한 원고 소유 명의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후 1989. 4. 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9. 4.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히 제기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제4호증의2, 을제1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1988. 10. 22.자의 당초처분 (이하 당초처분이라고만 한다) 있은 후 같은해 12. 17.자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정처분(증여자 하ㅇㅇ에 관련한 처분에 있어서는 감액경정처분이고 증여자 박ㅇㅇ, 최ㅇㅇ에 관련한 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이 된다)이 있자 위 감액경정세액인 증여세 607,111,821원, 방위세 121,422,362원의 범위내에서 위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1988. 12. 20.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89. 2. 9. 송달받고 같은해 4.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같은해 7. 6.까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심판청구중인 1989. 5. 17. 앞서 본 바와 같은 재경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기간중에 심판청구의 대상을 위 재경정처분으로 서면으로는 물론 구술로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재경정처분이 있었음을 국세심판소에 알리기조차 아니하여 위 재경정처분은 국세심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 채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서만 국세심판이 심리, 결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1989. 9. 7.에야 위 1988. 12. 17.의 3개의 과세처분에 의한 증여세 합계 607,111,810원, 방위세 합계 121,422,360원의 범위내에서 위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 1. 19. 이 사건 소의 대상을 위 당초처분에서 위 증액 재경정처분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심판청구의 심리기간중에 보정기간의 지정이 있었다거나 위 재경정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초처분 후 감액경정이 되어 당초처분이 일부 소멸된 후 다시 증액경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 후 증액경정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이 전심절차중에 행하여진 위와같은 경우 그 전심절차내에서 그 심리의 대상을 경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당초의 그 전심절차만으로써 증액경정처분의 전심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그와같이 전환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원용하여 그 경정처분에 대한 소정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전심절차에서의 그러한 전환과정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소기간에 관한 위 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제81조 단서 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경료한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아주어 그 전심절차를 이용하여 제기한, 경정처분에 대한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실제로 이천된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다만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후행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위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일 다음날인 1989. 4. 8.부터 90일이 되는 같은해 7. 6.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익일인 7. 7.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9. 4.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지난 같은해 9.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며 위의 하자는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3.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