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인 원고의 모친 C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였으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500,000원을 2014. 10. 24.에, 150,000,000원을 2014. 12. 31.에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퇴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 18,5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이사비 및 위로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위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16,5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매매대금의 확정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2014. 12. 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4, 8,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2. 1.자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에 앞서 이미 2014. 10. 24. 피고의 모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