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11. 11. 13: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 성당’ 마당에서 위 성당을 관리하는 D가 3년 동안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퇴비와 쓰레기를 그곳에 설치된 성모상에 집어 던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성모상에 얼룩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성모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C 성당의 성모상에 쓰레기, 퇴비 등을 투척하여, 성당의 관리인이 마지막 손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성당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재발 방지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자제력이 부족하여 보이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