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424 | 토초 | 1996-09-12
[사건번호]
국심1994중3424 (1996.09.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2.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10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국심1994중3424 (1996.09.12)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의정부세무서장이 94.2.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10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