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7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7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5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를 대리한 C에게 매매대금 합계 8,7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2015. 8. 11. 원고로부터 「원고는 C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대출 업무 및 관공서 업무 등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 수령하는 행위,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다. 2) 피고는 C에게 2015. 6. 12. 500만 원, 2015. 6. 1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5. 8. 21.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동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