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피해 버스를 앞질러 차선변경을 하여 세우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 D이 속도를 높여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 버스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1 차로로 대각선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1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 버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곧이어 좌회전한 사실, ② 피고인 운전 차량도 따라 좌회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 버스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생각하고 서는 화가 나서 피해 버스를 무리하게 쫓아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과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사실, ④ 위 차선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계획적으로 충돌할 의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 버스를 위협하면서 차량끼리 충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폭행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