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26. 01:25경 동해시 C아파트, 103동 1703호 거실에서, 처형인 피해자 D(여, 45세)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우측 측두부, 양측 수관절, 양측 상박부)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