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관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후 피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0.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열린 제1차 형사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전화 등의 연락을 하지 않고 C 등의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추후 협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과 아울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위 사건은 담당 검사는 2014. 2. 21. 피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4. 2. 10.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원고가 2014. 2. 10.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7, 8, 9, 10, 24,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