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가. 2017. 7. 26.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서대문구 C 3 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딥 웹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초 4g 을 비닐 팩에 넣고 종이카드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3F C Seodaemun-gu Seoul‘ (A, 서울 서대문구 C 3 층) 로 기재하여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체 코 항공 (OK) E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7. 26. 13:3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4g 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7. 12. 초 순경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은평구 F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 웹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 7g 을 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종이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 F Eunpyeng-gu Seoul’ (A, 서울 은평구 F 1 층)’ 로 기재하여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편 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12.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 인은 위 우편물을 주거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7g 을 밀수입하였다.

다.

2017. 12. 중순 경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 은평구 F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 웹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 7g 을 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종이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 F Eunpyeng-gu Seoul’ (A,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