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가. 원고는 유기된 고양이들을 구조치료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고양이 2마리(이하 ‘이 사건 고양이’라 한다)를 구조하여 2015. 3. 28.경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안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답변을 피하다가 별지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 제3자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양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한 2015. 6. 18.부터 이 사건 고양이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고양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실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위반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조자 권리조항 중 고양이 반환일까지 1일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1일 10만 원 지급약정’이라 한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고양이를 양도하였는지, 분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