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가 2015. 12. 3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 임대료를 384,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단64891 대여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9. 10. 8. “피고 B 등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9. 11. 24.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5타채1116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5. 4.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55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5. 11.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어 2015. 5.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