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0:03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띵가띵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단순음주, 전과관계, 반성태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