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16. 15: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요양병원 앞 길에서,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위 C요양병원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방이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복부를 찌르거나(D) 몸통 부분으로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치는(E)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그후 자발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