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자친구이던 C과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