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12. 6.부터 B(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2년 1기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122,323,360원, 종합소득세 561,827,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1. 세금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기간 2016. 9. 19.~2017. 3. 18.)을 하였고, 그 후로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으며,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기간연장(2019. 9. 19.~2020. 3. 1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및 해외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이를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 현황, 원고의 신분, 가족관계 및 과거 해외출국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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