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 6. 27. 사망한 C은 2011. 8. 9.경 이혼한 전처이자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된 D과의 사이에 피해자 E(11세), 피해자 F(6세)의 자녀를 두고, 2010. 6. 22.경부터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일반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71,435,070원이었다.

C은 사망 당시 모 G과 함께 아산시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위 D이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아산시 I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의 형이다.

피고인과 G은 C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금된다는 사실 및 본인들에게는 유족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고, 2013. 6. 말경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D에게 “C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보험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한 후 D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13. 7. 18.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보험금 71,435,070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한 뒤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보험금 중 절반인 35,717,535원에서 C의 생전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14,153,070원을 인출한 후 21,564,46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로 5,300만원 및 43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이사집 전세보증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상속한 C의 사망보험금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21,564,4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