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

나.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이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채무와 관련하여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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