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2. 22:0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동 도봉산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