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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417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 사본, C, Y에 대한 각 서울고법(2012누16529호)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법(2012누16529호) 변론조서

1. 수사보고(2012누30952호 증인신문조서 및 2011누31022호 판결문 첨부), 증인신문조서(서울고법 2012누30952호), 판결(서울고법 2011누31002호), 판결(2012두12044호), 판결(서울고법 2012누16529호), 판결(서울고법 2003누9000호), 판결(대법원 2004두11275호)

1. 서울고법 2011누15826 판결서, 서울고법 2011누18269 판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4호 의결서 사본, 의결서(2009카조1527), 의결서(2011카조0030, 제2011-44호), 의결서(2011카조0030, 제2011-6호), 의결서(2010카조2953), 의결서(2008카조3358), 의결서(2010카조3357), 의결서(2008제카2157)

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1. ACSR/AW-OC 32SQ 수주내역서, ACSR/AW-OC 58SQ 수주내역서, ACSR/AW-OC 160SQ 수주내역서, ACSR/AW-TR/OC 58SQ 수주내역서, ACSR/AW-TR/OC 95SQ 수주내역서, CNCV-W 60SQ 수주내역서, CNCV-W 200SQ 수주내역서, CNCV-W 325SQ 수주내역서, TR CNCV-2 60SQ 수주내역서, TR CNCV-2 200SQ 수주내역서, TR CNCV-2 325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22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38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60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150SQ 수주내역서, CV 1C*35SQ 수주내역서, CV 1C*70SQ 수주내역서, CV 1C*120SQ 수주내역서, CV 1C*240SQ 수주내역서, CV 2C*25SQ 수주내역서, CV 2C*35SQ 수주내역서, CV 4C*35SQ 수주내역서, CV 4C*70SQ 수주내역서

1. 2000한전 연간단가 입찰 결과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지위 확인서

1. D 주식회사의 탄원서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