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양주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2019. 3. 22. 제출한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