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B에 거주하는 C(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11(명치 44년). 7. 30. 경기 광주군 D리(이후 하남시 E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F 임야 1,353평, G 답 2,063평, H 전 632평, I 대 85평, J 대 192평, K 대 264평, L 전 3,021평, M 대 222평(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H 전 632평을 1953. 3. 20. N 전 335평(1,107㎡)과 O 전 175평(579㎡), P 도로 122평으로 분할하였고, 이후 N 전 335평을 2010. 12. 23. N 전 554㎡와 P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 전 553㎡로 재차 분할하였다.

다. 망인이 1950. 1. 3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전쟁으로 광주등기소의 지적공부가 화재로 소실되자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H 전 632평을 가로지른 도로 부분에 대하여 P 도로가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적으로 Q 전 296㎡(이하 ‘Q 토지’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L 전 3,021평의 우측면을 가로지른 도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으로 R 대 675㎡(이하 ‘R 토지’라 한다)를 부여한 다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1. 11. 4. 접수 제2511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