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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912』 피고인은 2020. 7. 6. 21:5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5 세) 과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른 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 정 2088』 피고인은 2020. 1. 3. 01:2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나이트클럽 11번 방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부 킹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47인치 TV 모니터 시가 68만원 상당에 물을 부어 망가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2020 고 정 2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