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 압수물 증 제1 내지 3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들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의 종기인 ‘2012. 3. 8.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행의 ‘2012. 3. 8.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

1. 합동단속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