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이벤트업, 공연기획, 전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2014. 7. 4.부터 2015. 1. 18.까지 피고 경상북도 산하 경북소방본부 B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 피고 경상북도와 사이에 위 경북소방본부가 C 주최하는 ‘D 행사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위 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계약체결, 행사진행, 비용지급 등 그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북소방본부의 요청으로 당초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행사를 추가하여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경북소방본부는 2014. 11. 26. 원고에게 당초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만을 지급하고 추가 행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경북소방본부는 2014. 12. 5.경에야 비로소 추가 행사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2. 19. 20:25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기간 2014. 12. 19.부터 2014. 12. 30.까지, 블로그 방문자 수 25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36회). 마.

피고 A은 위 게시글로 2015. 4. 10.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3838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위 게시글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5년 상반기 매출손실 98,931,143원(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