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1996서2215 (1997.01.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6중2593 / 조심2009서2365 / 조심2018전2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