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