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가.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하였다

(아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1. “을”은 “갑”이 소유한 ㈜C에 一金 일억원 整(100,000,000)을 2018년 2월 10일까지 투자대금을 지불하고,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10%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2. 회사는 “을”에게 정책변경과 내부규정변경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을”과 “갑”은 회사의 발전에 상호 협조하고,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한다.

3. “을”이 투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주식을 10% 양도 받는다. 2) 매년 연말 정산하여 순수익의 10%를 “을”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 “을”에게 이사직을 수여하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추후 금액은 상호 협의하 에 가감할 수 있다. 4) “을”은 2월 6일 3천을 투자하고, 2월까지 합 5천을 투자하고, 4월까지 합 1억을 투자 한다.

단, 회사는 4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4월에 다시 협의하여 추후 결정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2018. 2. 5. 3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8. 2. 28.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6., 2018. 4. 17., 2018. 5. 16. 각 483,500원(500,000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