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5. 22:12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3회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