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은 2005. 2. 14.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시설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5. 7. 14. 19:30경부터 21:30경까지 환영 및 송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인 C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장, 주간A조 시설관리원 6명, 검측전담반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전 주간A조 시설관리원 1명, 장비팀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회식 후 도보로 귀가하다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치안센터 근처에서 넘어져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2015. 7. 14. 21:52경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5. 8. 2. 19:30경 두부 손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19.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사전품의나 내부결재 과정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이 거출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식을 공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회식 종료 후 귀가하던 중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