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가해 교사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를 초래하고, 인사관리 업무 전반의 공정한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피해자ㆍ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 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8년 스쿨미투 공론화가 되었던 학교들의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이 가해교사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변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가해 교사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의 공개를 통하여 비로소 개인정보 및 인사조치의 내용이 알려질 우려는 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피고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위와 같은 나머지 부분의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의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의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인사업무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업무의 처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비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의 범위에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고의영

판사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