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3. 10. 4. 피고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계약 해지 및 보장 개시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9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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