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12. 26. 15:08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우체국에서, 입영일인 2014. 1. 21.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