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N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