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5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 시청 부근의 불상지부터 서울 용산구 B 노상 앞까지 약 2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원 효 대교 방향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밀린 위 코란도 승용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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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