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7. 25.부터 2005. 8. 12.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거쳐 2006. 1. 11. 부산광역시 고시 G로, 기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산 동래구 H 일원 188,000㎡에 추가로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부산 동래구 I 일원 209,014.6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2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전부 공란으로 된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06. 1. 25. 개최된 조합설립창립총회에서 동의서의 공란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위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조합원 964명 중 찬성 964명으로 가결되자, 동의서의 공란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충하여 2006. 3. 13.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제출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209,014.62㎡ 565,392.66㎡ 25~35층 이하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사업비용 합계 10,116,000,000원 513,09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