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그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설립자로서 설립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이 발생되고 증자되는 과정에서 피고(원고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의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출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주식에 관한 피고 B에서 원고로의 주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