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526,358원 및 그 중 307,525,726원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3. 8.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6. 2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9461호). 위 판결은 피고와 사이에 2007. 9. 21.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7. 6. 26. 기준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810,992,809원(원금 307,494,276원 지연손해금 503,498,533원)이다.

[인정근거]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10,992,809원 및 그 중 원금 307,494,276원에 대한 2017. 6.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