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3. 4. 4.경 주식회사 C에게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이후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785,006,5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38,006,500원 -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6. 30. 기준 감정평가액이 합계 938,006,500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청산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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