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22. 18: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시스사가 고소인 C(남,58세)을 취재한 "[C 애견] 개는 달리고 싶다, 산책도 좋지만 C 박사의 애견이야기15" 기사를 보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C 이사람 이미 수의사 협회에서도 제명당했을 정도로 돌팔이 수의사라고 소문 자자합니다..

절대 저 사람 하는 병원 가지마세요!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뉴스기사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